[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비선실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이 사전 보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취임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한달 이상 국정혼란을 초래했고 헌정문란을 초래한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개인 심경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무너진 헌정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울지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이 듣고 싶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도 받지 않고 들어가셔서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과연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조금 더 감동적인 자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대통령의 사과였다.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 해명했지만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성난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씨와 관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최씨 본인이 직접적인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또한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본인은 연설문이나 홍보물이라고 했으나, 대국민 또는 외교 관계 연설문 등은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국가비밀 사항에 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성 중인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문이나 외국 순방 중 발표문 등은 작성 중이라 하더라도 대외비 등 비밀에 준하는 보안 사항이라는 것이 전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국무회의록까지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어 국가 기밀사항이 고스란히 최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리적 해석으로는 최씨에게 문건 전달을 지시 또는 묵인한 박 대통령과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은 형법이 정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을 살펴봐야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미르재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혹을 보도한 JTBC로부터 최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메일 등을 주고받은 사람을 특정한 뒤,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 만큼 청와대도 강제수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에 대한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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