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분위기 속 내년 주택 공급 전망은?
건설사 보유택지 대부분 소진…"공급 감소는 불가피"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임대물량이 민간물량 감소분 상쇄
입력 : 2016-10-19 14:56:50 수정 : 2016-10-19 14:56:5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내년 주택 공급 전망에 대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로 접어들어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공공 및 민간 임대물량이 민간 일반물량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육박하고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난무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급선회 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주택금융공사는 사실상 올해 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오르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시그널만 있을 뿐 아직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로 접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의 등락 여부는 내년 주택공급량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해 52만가구 분양에 이어 올해도 44만가구 이상이 새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주택 공급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주택 분양이 이뤄진다면 2~3년 뒤 주택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각종 대출 규제로 건설사는 물론 국민들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도 주택공급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분양에 나서면서 회원사들이 보유한 택지 대부분을 사용했다"며 "정부에서 공공택지 공급도 줄일 계획이어서 내년 주택 공급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주택 분양시장은 큰 변동 없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대규모 택지조성 중단 등 민간 분양시장 위축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공공임대가 그 자리를 메워줄 것이란 설명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기록적인 52만가구 분양의 내면에는 민간분양 약 41만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민간분양의 감소를 염려하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내년 이후에도 주택 분양시장은 크게 악화되는 것 없이 안정적인 연 40만~45만가구 수준의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민간임대(뉴스테이)와 공공임대(행복주택)가 민간 분양분의 감소를 대체해 줄 것"이라며 "분양, 착공, 준공 그 어느 면에서도 2015년 이전 수준보다 높은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내년 주택 공급 전망에 대해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신축현장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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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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