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21조 저출산 예산 중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 0.2%"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이 총 460억원으로 저출산 예산(21조4173억원)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경력단절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18일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특별위원회는 14개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 10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부처별 일부 과제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과 무관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21조4173억원, 고령화 대책 예산은 13조8232억원이며 각 부처별 저출산 과제 81개, 고령화 과제 98개를 선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가족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정작 저출산 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포용적 가족관 형성’,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등 총 10개 과제를 시행 중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관련사업의 예산은 4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경력단절여성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주먹구구식 과제 도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부처인 인구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5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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