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 여전히 성행”…최성준 방통위원장 “송구”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일선 휴대폰 판매점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후 모든 소비자가 같은 공시지원금을 받게 돼 있지만 여전히 판매점이 운집한 곳에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 합성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제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으로 호갱이 나오고 있다”며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동통신사들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로 노력 중이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