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받은 대출 중 35%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5%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정책금융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전체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약 10%포인트가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10%포인트가 줄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에서 2015년 28%로 상승했다. 국내 기업 3분의 1이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 여신에서 정책금융 비중은 2005년 30.75%에서 35.42%로, 중소기업 여신에서 정책금융 비중도 19.66%에서 26%로 상승해 정책금융 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내은행의 기업여신은 2005년 289조원에서 2015년 755조원으로 10년 사이 2.5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 여신은 249조원에서 576조원으로 두 배 증가했으나 대기업 여신은 39조원에서 179조원으로 네 배 증가해 중소기업 여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대기업 여신증가폭이 눈에 띄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2005년 대기업 여신이 43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말 기준 5조938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도 2005년 11조원에서 57조원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은행 전체와 정책금융 모두 대기업의 여신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전체 여신 중 대기업 비중은 68%에서 70%로 증가했으며, 기업은행도 0.97%에서 4.53%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전체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지난 10년간 13.74%에서 23.72%로 10%포인트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비중은 86.26%에서 76.28%로 10%포인트가 감소했다.
제 의원은 “정책금융 가운데 3분의 1을 법인세 등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혜택을 받는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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