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교육·의료 서비스업 규제완화 시급"

"집단이기주의 벗어나 행동으로 옮기자" 촉구

2009-11-05 15:41:31 ㅣ 2009-11-05 17:40:45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교육·의료·법률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SBS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을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외부 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영리병원 도입문제 등을 둘러싸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이견을 빚

고 있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

석된다.

그는 "서비스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 균형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일 기회의 영역"이라며 "소수의 집단이 규제 속에

서 이익을 누릴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서비스업의 규제완화

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자"며 "집단 이기주의

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과도한 대외 의존도와 취약한 내

수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인력, 자본 등 생산요

소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