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기료 누진제, 조만간 방안 발표할것"

전기요금 인하 방안 발표 관심…김성식 "한전 약관을 고쳐서 해결"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1일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올해는 특히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 담당자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보고를 검토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 수립하기로 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진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지적됐고 특정계층에 부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누진제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관련 부처 책임자가 전기요금 개편이 부자 감세라 못하겠다고 어이 없는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는데 전기요금이 왜 부자 감세냐”며 “이 문제에 대해 더민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8월 중 당 개편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 해법을 만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정부 측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세를 4단계 사용자에게도 3단계 요금을 부과해 일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전기료 누진제 문제는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을 고쳐서 해결해야 한다”며 실직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이정현 신임 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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