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 "한·미 FTA, 역대 협정 가운데 미국 수출 증대 효과 2위"

지난해 기준 무역수지개선효과 2위…대체로 긍정적 평가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하고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수출증가 효과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현지시간으로 29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표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는 한·미FTA가 미국 수출에 48억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42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하고 발효된 13개 FTA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미국 경제의 후생에 영향을 준 규모로 볼 때 한미FTA는 18억달에서 21억달러의 증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4억달러에서 344억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낸 NAFTA와 비교하면 최소값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 부분도 197억달러의 NAFTA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한미FTA는 지난해 158억달러의 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집계됐고,  177억 달러인 캐나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거둔 관세 절감 효과에서도 한·미 FTA는 4억8300만달러로 미국의 전체 FTA 가운데 3번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USITC의 이번 보고서가 미국의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한미FTA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인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교역확대와 일자리 증가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한·미 FTA 여파로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