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절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친환경 소비 늘리고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소비 부문은 이 같은 친환경 관련 소비를 늘리면서 소비심리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등 경제운영 방안에 친환경을 더했다.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환경·고효율 제품 소비 촉진으로 소비 심리 회복

 

친환경 소비 촉진의 핵심은 노후 경유차 교체와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 유도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 할 경우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6개월 동안 70%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감안하면 최고 14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 한시 감면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7월부터 3개월 동안 구입하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며 지원한도는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별로 40만원이다. 이와 관련한 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전·유통업계의 가격할인 프로모션과 병행하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할인행사와 관광·레저 활성화를 준비 중이다.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해외관광객을 유치해 국내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나눠져 진행해오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이 연계해 열린다. 여기에 다양한 즐길 거리도 더해져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해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통·제조업계·문화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를 구성해 가전과 가구, 의류 등 제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할인 폭도 늘려 내실화를 꾀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해양레저 등 콘텐츠 발굴 노력도 강화한다.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 리츠(REITs)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호텔 리츠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광객의 지역유입을 위해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하고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도 도입된다. 주요 관광권에서 이용 가능한 시티패스, 기차-고속버스 통합 광역교통패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 하고 골프 대중화를 위한 캐디·카트 선택제도 현행 64곳에서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출 주력품 프리미엄 소비재로…지원사업 통폐합하고 신시장 개척

 

최근 가라앉은 수출 회복을 위해 정부는 프리미엄 소비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안경과 가구,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이 7월 중에 나올 계획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내륙 콜드체인 구축,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을 지난해 2조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차전지와 탄소섬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용 장비나 원부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나눠져있는 수출지원사업은 통폐합하고 10월에 발표될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관의 기능조정방안도 마련된다. 수출지원서비스도 민간과 경쟁해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지원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실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원루프 시스템'이 확대 된다.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범위는 기존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서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등 FTA 시장을 확대할 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하고 중국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도 추진 중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