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이 이들 기업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에 따른 민간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추정치를 공개하며 정부의 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 ▲재무구조 개선·투명성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시킨다는 방침인데 6~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전체 지분의 20~30%만 상장해 '혼합소유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경영권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훈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지분 51% 이상은 가지고 있으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민영화의 개념을 방어적으로만 해석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개방은 공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국가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재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우회 민영화'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실이 상장 예정 공기업의 최근 3년간 배당성향과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산출한 민간개방에 따른 배당금 지급액에 따르면 전체 지분의 30%를 개방할 경우 민간 투자자에게 1715억원이 배당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기관의 최근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은 2조1883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은 26.12%다. 정부가 최대 49%의 지분을 개방할 경우 매년 2790억원이 민간에 배당액으로 지급된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의 이유로 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8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31~16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도 발전소 건설 등 대부분 사업용 자산으로 이뤄져 있어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이원 뿐만 아니라 국회 산자위 소속의 다른 여야 의원들도 '우회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적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정부 방침에 대해 "민간에 (지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경영효율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자원 관련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