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유도정책에도 최근 3년간 전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잔액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기조 지속과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전체 주담대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8.7% 증가했다.
이 기간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말 241조2000억원 ▲2013년 말 242조2000억원 ▲2014년 말 252조1000억원 ▲지난해 말 262조3000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대출건수는 8.1% 증가했다. 2012년 333만8000건이던 변동금리 대출건수는 지난해 360만9000건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고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하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현재 37%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를 애초 30%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증가하자 이를 37.5%로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40%로 상향조정했다.
고정금리 비중 증가에도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2013년 3.4%, 2014년 11.1%, 지난해 9.9%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완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변동금리 대출 총액이 늘어났다"며 "향후에도 저금리로 인한 대출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부채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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