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항명한 LG유플러스 결국 꼬리내려

고강도 조사 예상…증거인멸 시간 끌기 지적도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결국 꼬리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지 이틀만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 33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역시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LG유플러스의 위법 행위가 가장 심해 단독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막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방통위에 항명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LG유플러스 점장의 신발 끈을 묶어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

 

이에 방통위는 해외 출장 중인 최성준 위원장을 대신해 김재홍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의 대응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상임위원과 사무국이 의견을 교환했다"며 "향후 최 위원장이 귀국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 충분한 가치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부담감을 느낀 LG유플러스는 결국 방통위의 조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단독조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서 오해가 풀렸다"며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가 어렵게 진행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가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 방통위도 LG유플러스의 대응을 두고 불쾨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현장에서 확보한 수치와 본사의 자료를 맞춰보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인데 시간을 끌면서 증거자료들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의 고강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