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정조기집행 가이드라인 없어 '혼선'

이혜훈 "실제 민간에 집행된 집행률 집계해야"

2009-10-12 11:48:26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많은 기관들이 경기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을 조기재정집행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조기집행 대상사업과 예산산정 과정이 혼선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집행시기를 무시하고 실적을 의식한 밀어내기식 예산집행(교부) 사례가 적발됐고, 경기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을 조기재정집행 사업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1분기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세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 자금지원사업'의 예산을 교부하면서 여관·모텔에 13억원, 노래방·단란주점에 21억원이 지원돼 부적절하게 운영됐고, 보건복지부는 매월 법정금액을 균등지급하는 생계급여 등도 조기집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의원은 "재정조기집행을 총괄 관리하는 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상사업 선정과 추진방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지 않아 다수 기관의 조기집행 대상 사업과 예산 산정에 혼선이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계획과 다르게 일선에서는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주요 사업비가 집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순 목표치에만 집착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목표율 달성에 집착한 무리한 사업집행과 부풀리기식 보고를 차단해야 한다"며 "단순한 교부집행률보다 실제 민간에 집행된 집행률을 대상으로 조기집행률을 공표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