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올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 전분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그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분야별로 국제 수준의 최고규제에 중점을 뒀다"며 "총 55건의 규제가 제시됐으며, 이 중 5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그래픽/미래창조과학부
IoT 분야에서는 전파 출력기준을 상향한다. 기존 10메가와트(㎽)였던 전파 출력기준을 200㎽로 20배 상향한다. 이를 통해 망구축 비용을 현재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올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IoT용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1.7기가헤르츠(㎓) 대역과 5㎓ 대역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파수 문제 외에도 다양한 IoT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할 계획이다. 장 정책관은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은 오는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비면허방식이라 이동통신용처럼 경매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클라우드분야에서는 정부의 고시와 지침을 정비해 물리적 서버와 망 분리 규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각종 법령상 전산설비 개념 등에 원칙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포함돼, 물리적 서버와 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해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장 정책관은 "서버와 망 분리 규제를 정비해 선진국 수준에 맞출 것"이라며 "금융, 의료, 교육 분야에 관련 지침과 고시를 올해 내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여기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동의 규정 완화 등을 검토해 9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정책관은 "정부 주도로 법률을 개정하려면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분야에서는 사업자들이 제기했던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시 애플리케이션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해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민박 서비스의 경우에도 당초 4개월의 영업가능일수를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예약이나 예약후 미방문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나 공공기관 채용정보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의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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