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개혁 아직도 미흡"

2009-10-06 11:15:26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의 개혁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의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개혁을 지적하며 적극적 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이 설치한 국세행정위원회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개혁방안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이 외부감시위원회 설치였다"며 "하지만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청장 산하에 '국세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행정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훈령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내부조직에 불과해 전임 청장이 만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외부감시위원회 등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국세청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국세청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감사원과는 별도로 설치해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국세청장 2년 임기제 도입, 국세청장 대통령 독대 금지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도 "매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국세청장이 교체될 때마다 각종 개혁안이 봇물을 이뤘지만 매번 헛물로 돌아갔다"며 "그동안 단순히 몇몇 제도 개선이나 개혁의지의 표명만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부즈앨런&해밀턴코리아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청와대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했다고 알려진 지방국세청 폐지 , 광역세무서 체제 개편 등은 빠져 있다"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지적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국세청 감사에는 재정위위원장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혜훈 김광림 김성식 김재경 나성린 박종근 배영식 안효대 유일호 이종구 정양석 진수희 차명진 최경환 등 15명, 민주당 오제세 강봉균 강성종 강운태 김효석 박병석 백재현 이광재 8명, 자유선진당 임영호, 민주노동당 이정희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