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스산업 경쟁 도입되면 대기업만 특혜"

"가스 경쟁도입, 구매력약화로 가격인상 이어져"

2009-10-06 11:14:42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용 가스 경쟁이 도입될 경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용 가스의 경쟁구매를 통해 가스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은 천연가스 도입권한을 민간에 넘겨줘 구매력 약화에 따른 요금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외생산자간 판매경쟁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분할 경쟁은 협상력 저하에 따른 도입단가 상승과 조건 악화로 이어져 그 피해가 가스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는 매년 3%씩 감소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편익보다 이후 산업용과 가정용으로의 경쟁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에 불과하다"며 "민간기업의 직도입이 허용되면 현재와 달리 도입과 유통과정상 비용을 포함한 시장 요금 체계가 마련되고 정유시장과 유사한 과점형태의 가스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LNG 발전소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포스코 파워, K-POWER, GS EPS, GS파워 등 4개 국내기업과 외국계인 메이야 율촌이 가동중이다.

또 2014년 건설예정인 민간 발전사업자도 포스코, SK, GS계열로 한정돼있어 이들 에너지 대기업만이 도매사업자로 진핸해 고점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국가적인 단일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요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매도시가스요금 통합관리체계와 지역간 교차보조제를 시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