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20대 총선이 끝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상과 달리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끝없이 치솟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우호적이었던 여당이 참패하면서 앞으로 시장 회복세를 견인할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대규모 분양물량 등도 예고돼 있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당이나 야당 모두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별 교통여건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별 시장 흐름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이후 당장 2분기에만 12만가구 넘는 분양 물량이 계획돼 있어 공급과잉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편집자]
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구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다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뚜렷한 호재마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뉴타운 개발 등 지역 내 주택시장 판도를 뒤바꿀만한 부동산 개발 공약도 전무해 이번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최근 계속되는 주택시장 거래 침체와 가격 약보합세의 가장 큰 원인은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513만원으로 1년 전(2억7320만원)과 비교해 11.7%나 급등했다. 지난해 말(2억8919만원)에만 해도 2억원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해가 바뀌면서 3억원을 넘어서더니 올해만 벌써 5.5%나 올랐다.
특히, 서울은 평균 아파트값이 5억5435만원에 이르고 있다. 소득 규제를 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60%의 대출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해도 최소 2억2000만원은 넘게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3040세대들의 주택구입이 늘고 있는 경기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1151만원 수준으로, 1년 전 2억8069만원에서 3000만원이 넘게 올랐다. 웬만한 월급쟁이의 연봉만큼 1년 새 가격이 오른 만큼 주택구입 여건은 더욱 힘들어졌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구입 여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주택구매력지수(HAI)는 63.2로, 연초(68.5)보다 5.3p 하락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22.2에서 114.1로 8.1p나 떨어졌다.
주택구매력지수란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원리금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수치가 100보다 클수록 주택을 큰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상승하면 주택구매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치뤄졌던 총선에 비해 대규모 지역개발 공약 등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적다는 점도 향후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당장 5월부터 시작되는 지방 주택담보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약보합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대부분 뉴스테이나 임대료 규제 등 주택복지에 맞춰져 있다"며 "예전처럼 뉴타운 개발 등 후폭풍이 강한 공약은 들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총선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 역시 "개발 관련 공약보다는 일자리나 누리예산 등 민생에 관한 내용이 이번 선거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로의 조기 착공 등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주택시장이 공약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반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당선자들이 내세웠던 교통여건 개선 및 개발 계획 조기 진행 등은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역시 주변 주택시장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서울의 경우 신분당선 북부 연장, 경기는 동북부 4호선과 8호선 연장 등의 공약들은 여야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공약들이었다"며 "이런 지역 교통여건 개선은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함께하는 부분들이어서 큰 무리없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교통여건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에만 시장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과잉공급과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로 주변지역으로 퍼지기는 다소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봄 이사철이 끝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시장에는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할 요인보다는 오히려 심리를 위축시킬 요인이 더 많다는 분석이다.
함 센터장은 "전세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됐고, 대출규제는 여전히 시장을 크게 옥죄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쓸 만한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장 다음 달 부터 지방에서도 시행되는 담보대출 규제는 대구나 경남 등 집값 하락세가 시작된 지역들의 가격 조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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