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지방분권 7대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실천서약(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친다. 

 

희망제작소는 14일 "20대 국회에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 강화"라고 본다며 바른지역언론연대와 함께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서약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난 20여년간 주민 참여가 제도화되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가 온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8대2로 고착돼 있다는 것. 정책 결정권도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정부는 단순한 사무를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실천 서약에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이 있다. 

 

7대 과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지자체 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희망제작소는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원수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