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준비중으로 적합한 3월, 현재 개인회생 인가를 기다리는 강모(43세/남)씨는 개인회생 신청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신용카드, 대출 등 빚만 8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배우자, 자녀에 홀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월급은 절반 이상이 빚을 갚는데 쓰이다 보니 매달 부족한 생활비로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번 했지만, 우연히 개인회생 제도를 접하면서 현재는 무리없이 잘 진행된 상태로, 본인과 가족 모두 새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회생은 이렇듯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개인채무 대상으로 월 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5년간 변제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단계적으로 신청, 자격, 서류, 절차, 기간, 비용, 신용 개의 사항을 점검하여 시작하여야 한다 먼저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이 진행이 되면 우선 신청서 접수 후 3~7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 및 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 모든 채무에 대한 독촉,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개인재산을 모으는 행위 또한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에 따른 불이익으로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신용거래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은행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걱정하는 직장생활 그리고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 삭제와 각종 압류도 해제가 된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선임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 → 변제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무엇보다 이 절차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잘 진행해야 빠르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제금도 최대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 비용은 “송달료+인지대(3만원)+금지명령 신청인지(2000원)”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송달료는 채권사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송달료 = 3만5500원 + (3550원 X 채권자수 X 5(우편송달수))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용어, 서류가 많고, `신청, 자격, 서류, 절차, 기간, 비용, 신용도` 체크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정적이다. 다만, 일부 수임료만 노리는 불법브로커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업체 선정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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