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 뒷전…중산층만 위한 나라
국민임대 역대 최저 공급…뉴스테이 공급 집중
입력 : 2016-03-02 15:44:11 수정 : 2016-03-02 17:10:22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지난해에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가 저소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보다 많이 인허가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저렴한 월세인 국민임대주택 인허가량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고가 월세인 민간임대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허가량이 폭증세를 보였다.
 
2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부문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6862건이 인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8502건에 이어 2년 연속 1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소 인허가량이다.
 
2007~2013년까지 연평균 7만3637건이 인허가됐던 공공부분 국민임대주택이 2014년부터 1/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현 정부들어 매년 국민임대 인허가량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면적 23~59㎡ 규모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며 도시근로자소득의 70% 수준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저소득 무주택서민이 주거비 지출을 아껴 주택 소유의 기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을 실시한 김포한강 Aa-2블록 국민임대주택 전용 46.8㎡의 임대료는 보증금 2900만원에 월세 20만7000원 수준이다.
 
무주택서민 국민임대주택이 역대 최저치를 떨어지고 있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은 1만3935가구가 인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9년 내 최고량이다. 이번 정부 1, 2년차인 2013~2014년 연평균 인허가량인 2659가구와 비교해 424.0%나 늘었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급증세를 이끌은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만큼 임대료 수준도 높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주택기금을 대거 투입,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초 뉴스테이 공급안이 처음 제안됐으며, 연말 특별법이 통과됐다. 주택기금이 지원이 아닌 투자로 투입되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 제한 등 각 종 임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의 경우 전용 84㎡의 임대료는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선이다. 일반적인 무주택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아니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건설사 등 특혜 문제가 있지만 전체 임대주택 규모가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뉴스테이 정책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매달 몇 만원의 월세마저 부담스러워하는 저소득 서민 중심의 정책이어야지 수억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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