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통상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역대 정권은 보수층 집결을 위해 주택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교통호재는 일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집중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부양책으로 뉴스테이 수요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24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주간 단위 전국 아파트값이 최근 0.1% 하락하면서 1년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용인과 화성, 김포, 파주 등에 대규모 분양물량이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상승세를 자랑하던 대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역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거래량 역시 크게 꺾였고, 미분양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2300여건으로 지난해 1월(7만9300여건)에 비해 21%가 줄었다. 반면, 지난해 10월 3만2200여가구 수준이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달 6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단지 모습.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처럼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가격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내외 경제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이라고 현 주택시장을 진단했다.
강 장관은 이어 "주택시장의 전체 추세 변화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정책적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총선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보통 주택경기 부양책을 발표해 왔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커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집권당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분위기다.
학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오던 주택시장이 최근 2~3달 정도 냉각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미 과잉공급에 따른 시장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도 대출규제와 분양심사 강화 등을 연이어 내놓은 것은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가 현 정부 주택분야 최대 사업인 뉴스테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집값 변동 여부에 따라 유권자, 특히 보수층의 심리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단기 부양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뉴스테이 수요 감소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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