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팀이 외신 기자들에게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화(100점 만점)해 줄 것을 주문한 결과, 평균 32.6점으로 나타났다. 낙제점이다. 방향을 잃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실체가 없다고 꼬집는 데다, 성장동력은 부재하고 높은 재벌의존도와 그에 맞물린 빈부격차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30점이 44.4%로 가장 많았고, 50점이 34.4%, 10점이 21.1%로 주를 이뤘다. 0점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60점 이상을 준 사람도 없었다. 일본 외신 소속으로 일하는 한국인 기자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전송하다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경제정책만 보면 차라리 이명박정부가 더 나았다"고 말했다. 부끄럽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외신 기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인색한 것은 무엇보다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과가 미약해서다. 기자들은 창조경제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제는 불분명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응답이 63.4%였고, '과제가 불분명하고 전혀 구현되지도 않았다'는 대답도 36.7%였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언 발에 오줌누기식 성과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의 모호성을 강하게 탓했다.
창조경제의 모호성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겹치면서 외신들은 창조경제 개념 해석과 번역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외신 소속 기자는 "창조경제라는 말과 개념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스타트업이나 신기술을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알겠지만 박 대통령이 의도한 의미가 정확히 그것인지 모르겠고, 성과도 사실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박한 평가와 별개로 외신 기자들은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가장 선전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골라 'IT강국 코리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ICT와 IoT'라는 응답이 52.2%를 차지한 가운데 '전자기기'(15.6%), '태양광 및 에너지'(12.2%), 자동차(8.9%), 바이오(6.7%)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정작 ICT와 IoT 구현에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이 부진, 성장동력 발굴에 실패하고 있다. 민간의 역량과 노력을 정부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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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질문에 '재벌 의존도'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빈부 격차'(30.0%), '높은 수출의존도'(21.1%), '저출산 고령화'(10.0%)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등 신흥국 추격' 등 기타 의견은 4.4%였다.
높은 재벌 의존도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치열한 재벌 찬반론을 그대로 학습한 듯 외신들도 평가가 엇갈렸다. '조금 도움이 된다'(43.3%)가 가장 많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31.1%)는 의견이 뒤를 이었으며, '보통'이라는 답변도 25.6%였다.
또 장래 한국 사회를 바꿀 환경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46.7%)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중국 및 신흥국 부상'(23.3%),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15.6%), '이념 및 세대, 계층갈등'(7.8%), '자원과 에너지 고갈'(6.7%)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73.2%가 '비정상적'이라고 응답했다.
최병호·우성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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