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상 인정"

야 3당, 대통령의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황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더욱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언제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도 “안보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이어 개성공단 운영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반도 위기를 선거와 연계시키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며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앞에서 입법을 들고 나온 것이야 말로 정쟁을 유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예정에 없던 국회 국정 연설은 70년대 반공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며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어디에도 합리적인 해법의 제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에 유입되었다는 낭설을 다시 거론했다”며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증거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홍 장관이 무안해지는 순간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꼬집었다.

 

박주용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