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보위기 앞에서 여야와 보수·진보 따로 없어”

국회 '국정에 관한 연설'서…개성공단 전면 중단 불가피성 역설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민 단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이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한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을 최단 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황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 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정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최용민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현안 등과 관련해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