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31명 정기인사…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단독재판 담당 부장판사 279명 전국 배치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비재판 보직 축소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3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시내 법원에 연수원 26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이번 정기 인사의 특징은 하급심 재판역량강화와 특허법원 전문성 강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 법관들의 첫 신규 임용 등이다.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단독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 279명을 전국 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전년에 비해 97명 확대된 규모다. 이에 따라 민사고액 단독재판이나 형사단독재판 등 1심 재판 역량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재판 보직을 축소하고 그 인력을 재판업무로 투입한 것도 눈에 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사법연수원 교수 3명 등 총 8명이 이번 인사에서 1심 법원 재판부로 투입됐다.

 

특허법원 집중관할제가 시행되면서 이번 정기 인사로 특허법원에 재판부 1개가 증설됐다. 지난 2일 발표한 고법부장 이상 인사에 따라 특허법원에는 고법부장이 1명 증원됐으며, 이번 인사로 오는 22일 고법판사 2명이 증원되면서 1개 재판부가 새로 꾸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분야 전문 고법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특허법원이 추진 중인 ‘IP 허브 코트’ 사업에 힘을 실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로스쿨 졸업 신임법관 37명이 최초로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이번에 배치된 법관들은 지난해 7월1일자로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약 8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대법원은 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법관론과 윤리론 등 가치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 출신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 법관과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임지 배치와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조경력 법관들도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선발됐다. 그동안은 법관 재직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연구관이나 연구원으로 보임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 또 그 밖의 선발성 보직에도 발탁되는 예가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연수원 30기~32기 재야임용 법관 3명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4기 1명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각각 선발했다.

 

2014년 지역법관 제도가 폐지되면서 시행해 온 권역 간 인사교류를 통해 사법연수원 22기 재경 고참 법관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교류됐다. 조용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천안지원장으로, 이승택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전주지원장으로 각각 보임됐으며, 장준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순천지원장으로, 박종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군산지원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