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확대…적합업종 법제화 등 과제도 여전

정부는 '규제완화' 동반위는 '눈치만'…무용론까지 제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늘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도 내실화한다. 제3의 방관자적 자세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재벌 눈치보기와 함께 이미 무력화된 중기 적합업종 제도 등 과제 또한 여전하다는 평가다. 

 

동반위는 27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대기업·공공기관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동반성장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동반위는 먼저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을 지난해 149곳에서 올해 171개로 확대하는 등 지수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비중을 40%까지 높여 2·3차 협력업체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TV홈쇼핑 등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울 경우 현재 2점인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높일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는 1년에 한차례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체감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적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발표된다. 평가 기업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지난해 발표된 2014년 동반성장지수는 112개 대기업 가운데 19개사를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 최우수 등급 기업들 가운데 5곳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반위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우수하게 나온 기업일지라도 법 위반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반드시 강등을 심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도 내실화한다. 현재까지 108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만료되는 18개 품목과 새로 신청된 9개 품목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과 공동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중기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과제다. 이달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법제화 찬성'이 74.1%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등 적합업종 선정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동반위는 법제화를 통한 강제력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는 정부 포상과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추진하고 1년 이상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야권과 중소기업계 등에서는 강제력 없는 평가만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우월에 따른 갑을 관계를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동반위는 계속해서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동반위는 올해 새롭게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의 공동재원을 출연해 기술기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에 기반, 상생에 초점을 맞춘 동반위의 취지가 규제 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배치된다는 측면도 한계로 지목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올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위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