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 전체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73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20일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호사 1452명이 참여해 법관 1782명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3.01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회원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556명 중 서울가정법원 허익수(39·사법연수원 36기) 판사 등 8명의 평균점수는 97.29점이었다. 허 판사는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법관은 허 판사 외에 ▲서울고법 정형식(55·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9·23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고법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 등이다.
특히 여 판사와 송 판사는 201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하위법관 18명은 평균 41.19점을 받았으며 최하 점수는 22.08점이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해 상·하위 법관 각각 10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전달해왔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법관평가의 실효성을 발휘해 궁극적으로 법관인사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는 법관평가를 법관인사평정에 반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심화된 이론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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