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합의 실패···보육대란 불가피

입장차만 확인…21일 부산 총회서 재논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며 이번 주로 다가온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이승복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향후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합의점은 찾지도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그쳤다.

 

앞서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해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에서 더이상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적으로도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게 맞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누리과정 해결이 첫 시험대에 오르며 이번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누리과정 예산 합의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당장 일부 사립유치원은 보육료 지급되는 오는 20일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혼선이 예상된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에 해당 카드사에 정산해 조금 시간이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을 거쳐 유치원에 지급되는 때문에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서울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 차입 운영 허가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은행 대출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면담 결과에 따라 차입 운영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1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총회 참석 의사를 전달해 다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해법을 찾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다. 이 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이 부총리 외에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 전우홍 학생복지정책관, 이승복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