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정부의 8·23 전세대책의 핵심은 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확대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급등 현상이 최근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 대책은 전세난의 핵심인 '동시다발적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 서울에서 없어지는 주택수는 지난해 1만8000여채에서 올해 3만여가구로 나타났다. 또 내년에는 4만8000여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31곳, 조합원은 1만837만명에 달하고 있어 이주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주는 재개발 과정 중 관리처분 때 이뤄지는데 다가구 주택 등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해 조합원수의 2.5배 수준으로 보면 향후 이주수요는 총 2만7000여가구로 예상된다.
현재 관리처분을 추진 중인 31곳 사업장의 상당수는 1년 안에 이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전세대책이 제시한 공급대책이 시간과 크기 등에서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건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전셋값 급등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건축 규제가 덜하지만 착공 후 입주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또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인허가 공사기간이 2~3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전셋값 안정의 효과를 당장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공급 대상의 크기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공급하려는 주택 형태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주로 소형주택이다.
물론 향후 1~2인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택을 늘려야겠지만, 최근 전세시장에서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평형대는 주로 3~4인 가구의 중형인 만큼 공급 타깃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 완화의 경우 전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당장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만큼 전셋값 안정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셋값 대출로 전세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상승세가 굳어져 자칫 투기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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