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합헌' 결정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씨가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을 낸 지 6년 만으로, 이 사건은 그동안 헌재 사건 중 최장기미제로 남아 있었다.

 

당시 이씨는 "협정은 국가와 별개인 개인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해 재산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일 양국과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징용자 등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권리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