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개인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개인 정보 사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정보 보호법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강제성이 더해져 실효성이 신뢰되는 한편 온라인 정보 산업의 성장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일 스트라스부그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회의에서 연설 중이다.
사진/로이터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각국의 개별적인 정보를 보호하는 새로운 정보 보호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유럽연합의회 대표와 각 회원국 대표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4년 만에 이룬 결과다.
EU에 따르면 새 법안은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광고에 이용하는 기업들이 EU 회원국 시민들의 정보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하며 개인 정보 사용에는 반드시 개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 향후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제기됐다. EU는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연매출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들의 벌금은 수 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얀 필립 알브레히트 EU 소속 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유럽 전역에 걸쳐 데이터 사용의 표준으로 기업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는 곧 사용자, 개인들에게 정보 사용의 결정 권리를 준 것이다”고 말했다.
WSJ은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대한 개인 정보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당 법안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아르도 유스타란 법률 자문사는 “법적으로는 최초 데이터 사용에 제약을 준 것”이라며 “대부분의 산업 네트워크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법 개정은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업 측면에서는 산업 성장에 있어 잠재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JS은 특히 온라인 광고 및 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어희재 기자 eyes41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