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원장들, 황교안 부총리 만나 '로스쿨 개선방안' 별도 논의 요구

"사법시험 폐지는 당연…합의체 구성 필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로스쿨 원장단 간 만남이 지난 9일 긴급 결정됐다.

 

로스쿨 원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 법무부,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꾸려 로스쿨 개선방안은 사법시험 폐지와 별도로 진지하게 논의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김명기 로스쿨 협의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3개교 원장은 이날 1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은 황 부총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하지 못하는 2개교는 부산대와 동아대 로스쿨로, 간담회 개최가 어제 오후 긴급 결정된 탓에 먼 거리 등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시 폐지 유예 등 관련 입장은 참석 로스쿨 협의회 원장들과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2017년 사시 폐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 외 로스쿨 관련 개선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사시 폐지안을 원안대로 유지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혀  학생들이 안정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장인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뒷줄 왼쪽)과 로스쿨 원장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이상민 위원장에게 사법시험의 폐지를 주장하며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