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돈 빌리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안을 잠점 합의한 상태여서 이 법안이 이달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대폭 인하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들의 대출 심사가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조만간 '가계 대출심사 강화 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어, 대출절벽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대부업 관계자들은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이 낮아지면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승인율이 떨어지고, 이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회 정무위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당초 정부 안인 29.9%보다 더 낮춘 27.9%로 내리는 안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현행 최고 금리인 34.9%에서 7%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고금리 상품을 취급했던 대부업계나 저축은행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사진/뉴시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워낙 (금리) 낙폭이 크다보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권은 신규대출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대부업체들은 리스크를 피하려고 심사 커트라인을 올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출 승인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마진을 챙긴다고 보도하는 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됐으니, 우리는 원가 절감, 고객 선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대부업계의 외면을 받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도 '대출절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신용이 낮아서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한다는 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업계에 하나도 없다"며 "대부업 탈락자들은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도 못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양일남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국은 대출절벽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금리 인하, 가계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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