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겨울철을 맞아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노인빈곤층의 거주실태를 점검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기초수급 자격을 위해 가족의 인연을 끊는 노인들의 사연을 청취하면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문풍지를 비롯한 단열재를 보완하는 등 월동대책을 도왔다. 이날 행사는 ‘따뜻한 겨울나기, 외로움의 사각지대 독거노인 방문’으로 서울 서대문구청이 벌이고 있는 독거노인 문안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문 대표는 이날 독거노인들의 월동을 돕는 한편 어려운 생활 여건 등에 대해 청취했다. 문 대표는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5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에 달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노인빈곤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빈곤 대책이 부재한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특히 문 대표는 기초수급 자격 문제로 양녀와 파양한 사연도 소개하며 부양의무자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늘 만난 한 할머니의 경우 업둥이로 딸을 키웠는데, 결혼까지 한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파양하는 절차를 취하게 됐다”며 “낳아 기른 자식이나 업어 기른 자식이나 어머니 마음은 매일반인데 기초수급 급여를 위해 파양절차까지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슬펐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표는 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오늘 두 분을 와서 보니깐, 공통적으로 다 연세들이 많으니 기초연금을 받는데 그와 동시에 기초수급 자격자였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급여에서 기초연금 만큼의 공제가 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할 때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씩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20만원이 기초수급자 연금에서 공제가 되니 드리지 않는 것과 같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에 사는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노인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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