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2.1GHz 대역 중 20MHz 폭만 경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 폭 중 80MHz 폭을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에게 재할당하고, 나머지 20MHz 폭만 2016년 상반기 내에 경매로 할당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100MHz 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MHz 폭(SK텔레콤 20MHz 폭, KT 20MHz 폭)은 기존의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MHz 폭(SK텔레콤 20MHz 폭, KT 20MHz 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할당을 결정했다.

 

반면 나머지 20MHz 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보유 중인 LTE 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가 가능해, 공정 경쟁 차원에서 사업자와 할당 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재할당 및 경매 방침은 이미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서 설정한 바 있고, 또 2.1GHz 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20MHz 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한 만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했으며, 이용 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만료 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1GHz 대역 이용 현황 및 할당 방향.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이번 2.1GHz 대역 할당 방안 확정으로 미래부는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2.1GHz 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MHz 폭과 함께 700MHz(40MHz 폭), 1.8GHz(20MHz 폭), 2.6GHz 또는 2.5GHz(40MHz 폭), 2.6GHz(20MHz 폭) 등 총 140MHz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 계획을 수립해 2016년 상반기 내에 경할 계획이다. 또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추가적인 TDD 주파수 공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자원은 산업 발전 및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확보하고 선제적인 주파수 공급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