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 준비나 초단기 근로 등으로 사회 진입 기회를 갖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해 사회참여활동을 돕는다.
시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청년뉴딜일자리 확대, 청년 1인가구 공공주택 등 모두 4개 분야, 20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71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정책은 ‘청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회 밖에 놓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이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20대 143만7000명 중 졸업 유예, 취업 준비, 초단기 근로 등으로 아직 사회 밖에 놓인 청년이 50만2000명(34.9%)에 달한다.
이에 시는 이들 중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인원들을 선발, 월 50만원의 활동 보조비용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선발인원은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20대 청년이 대상으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
시는 선발인원에 대해 활동약정을 체결하고, 월별로 활동계획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단순 비용 지급을 넘어 실질적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세부실행방안은 서울연구원 연구용역에 따라 내년 1월 확정되며, 청년활동지원단 구성,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거쳐 첫 선발절차는 내년 4월 진행될 예정이다. 총 선발 예정인원은 3000명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18~26세 청년이 구직과 직업교육 과정을 1년 동안 밟겠다고 약속하면 월 452유로(약 57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단, 시는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을 선발해 이뤄지는 만큼 ‘성남시 청년배당’ 같이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정책 설계과정부터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취업준비생 월수당 지원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에 대해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앞으로의 청년문제는 고용 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인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시기획관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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