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을 많이 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포인트 올려 잡았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정부의 걱정이 고스란히 읽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하반기 회복속도가 2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정의했다.
대내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취약하고 위기대응여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부진한데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일부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자금흐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 GDP대비 기업부채 112.8%..백척간두 '영국'과 동급
특히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업부채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면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GDP대비 기업부채 수준은 우리나라가 112.8%로 미국 77.0%, 호주 81.4%, 일본 102.1%보다 월등히 높고, 영국 112.9%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될 우려가 나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도 점차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적 상황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 다소 안정되긴 했으나 제너럴모터스 등 세계적 기업의 파산으로 금융부실이 늘고 있고 동유럽의 위기 가능성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북한핵 문제도 우리에게는 골치덩어리다.
국제유가는 미국 등 덩치 큰 국가들이 비축유를 비축하는 과정에서 급등했다. 앞으로도 경기회복 추세와 세계적 유동성 증가, 달러 약세 지속 등으로 유가는 상승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분기 배럴당 57달러에서 3분기 60달러로 상승하고, 4분기에는 61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당초 국제유가를 연간 50달러에서 60달러로 수정했으나 하반기에는 70달러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했다.
◇ 물가관리, 주요 과제로
이 때문에 물가관리도 하반기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요동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다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관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물가관리 부문이 눈에 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물가예보시스템을 도입해 조사표본을 확대하고, 관측기법도 고도화해서 관측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재배면적이 부족한 품목의 계약재배면적을 늘리고, 가격변동폭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수준까지 비축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주기를 현행 5년으로 하되 가중치 조정주기는 3년으로 단축해 현실 반영도를 높일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이미 인상이 확정된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외 다른 공공요금은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기업에도 공산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현재는 물가압력이 낮고 환율안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유가상승과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거시기조 유지
따라서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적 상황이 불안한 만큼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그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정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과 일자리·민생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줄이는 등 효율성도 높여가기로 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기업 선진화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교육과 의료·미디어 등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위기이후에 대비해 저탄소 녹색성장, R&D투자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 경제체질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세계경제질서 재편 움직임, 산업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이후에 대비해 경제체질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추가과제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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