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상시조직,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이하 방산센터)가 사실상 산업통산자원부 관료들의 쉼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로부터 제출받은 ‘방산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센터장으로 재직한 7명 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1년 이하 근무자는 5명, 심지어 3개월 근무한 센터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산업부나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파견나온 일반 직원들도 보통 1년만 근무하고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방산센터는 지난 2009년 2월 정부가 다년간 공을 들여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T-50(고등훈련기) 수출을 이탈리아 측에 빼앗기는 일이 발생한 뒤 조직됐다. 기존의 정부부처, 기관별로 분산된 방산물자 수출지원시스템으로는 다변화된 해외시장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이 참여해 2009년 10월 방산수출지원 범정부기구로 출범한 것이다.
특히 방산수출은 일국의 국방정책과 밀접히 관련돼 있고 정부간 거래(G to G)라는 점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을 이끌어가야 할 센터장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마저 1년도 안 돼 교체되는 일이 반복돼 전문성은커녕 제대로 된 업무수행마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성사된 거래는 단 10건(7.64억 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 활동 내용은 국내외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주종을 이뤘다.
이에 이강후 의원은 “방산센터는 전문적인 수출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곳으로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매우 필요하다”며 “특히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자리가 산업부 고위직 공무원의 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방산수출 계약은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수출 계약 이후 후속관리는 뒷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면서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2015년 말레이시아 LIMA 방산전에 참가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홍보관 전경 출처/KODI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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