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EU, ‘바이 차이나’ 조사 착수
WTO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 2009-06-18 10:18:18 수정 : 2009-06-18 13:21:20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바이 차이나' 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EU가 자국산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중국의 이른바 '바이 차이나' 정책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27개 EU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감독하는 EU무역담당 집행위원실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캐서린 애시턴 집행위원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중국 측의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 중인 중국은 정부 지원의 모든 사업에 외국산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9개 부처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자국 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 조달품 구매시 반드시 중국산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EU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보호주의로 보고 있다.

 

EU 당국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얼마 전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과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중국도 강하게 비판했던 정책"이라고 말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올 초 미국 의회는 경기부양안을 승인하면서 철강 등 핵심 부문에 미국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발표했으나 EU와 캐나다 등의 강한 반발에 막혀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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