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 가운데 가장 못한 사업은 '식품산업육성(농안)', 잘한 사업은 '전문농업경영체육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올 상반기 본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토대로 '셀프 평가'를 벌인 결과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품산업육성 사업은 부처 자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48점을 받았다. 계획점수는 100점으로 탁월했으나, 관리(33.33점)와 성과(36점) 부문에서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에 가장 잘한 사업으로 평가된 전문농업경영체육성 사업은 100점 만점 중 90점을 받았다. 다소 소홀한 관리(66.67점) 수준을 성과(100점) 점수가 상쇄하고 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이같은 재정사업 성과가 예산 조정 과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가장 못한 사업으로 평가된 식품산업육성(농안)의 경우, 지난해에도 평균 달성률 84.65%를 보이며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를전혀 내놓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도 11% 하향조정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예산 하향조정은 이 사업에 포함되는 단위 사업이 지난해 총 6개에서 올해 5개로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이 사업에는 156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별도의 개선 조치 없이 투입되게 됐다. 단위 사업별로는 식품외식종합자금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140억원이 배정됐고,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172억원), 전통발효식품육성(125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110억원), 식품외식정보분석(21억원)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올해 역시 좋은 성적을 낸 전문농업경영체육성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32.6%나 줄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단위 사업 총 2개에서 평균 123.65%에 이르는 초과 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올해 농식품부 총 예산은 24억8000만원으로 전년(36억8000억원)에 견줘 오히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지난해 집행률 미달 달성을 보인 식품산업육성(농안)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4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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