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와 ‘일반 해고 요건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정하고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31일 일제히 국회 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공론화하고 맞불작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금융,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임시직을 늘리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게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며 “전 세계가 소득 불평등과 싸우는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도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추 최고위원이 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최고위원과 직접 협상에 나설 수도 있고, 원내에서 협상할 수도 있다”며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합의를 위한 공동 논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으로 전 사회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회 내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노동개혁을 배제해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시키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법에 근거한 법률기관으로 국회 내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형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까지 노사정위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지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2년 전 환노위에서 ‘정년 60세 연장 법’을 만들 때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연봉제로 바꾸자는 것은 야당도 노총도 동의한 사안인데, 60세 정년을 손 안에 쥔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고 꼬집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울역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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