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D-10..지지부진 '행보'

'2차 특위위원 워크숍'서도 입장차 못 좁혀공익위원 "수년간 못했는데 1년만에?..하지 말자는 의미"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노사정 특위)의 3월 대타협이 열흘 뒤에 마무리 해야하는 시각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 특위는 17일 '2차 특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혀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도 별 다른 진전은 없었다"면서 "타협이 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을 포함해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각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위원들은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부분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취약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압축적 논의를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중구조 원인과 방안 등에 논의가 있었다. '사회안전망 확충'의 경우 전달체계 등을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결점이 나오지 않아 3월 말 합의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노사정 특위는 13차례 회의 중 7차 회의까지 특위 운영방식, 전문가그룹 재편 등을 정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노사정특위 위원들은 노동시장 개선과 관련한 넓은 의미의 기본 합의만 타결했다.

 

이런 상황에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수십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노동문제를 불과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한 공익위원은 "수년 간 논의해오면서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한 번에 풀어내자고 하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중요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노사정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좀 더 포괄적인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 사안별로 타결하는 방식이 아닌 일괄 패키지 방식의 대화"라며 "27일 시한까지 타협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특위는 구체적인 타결점을 찾고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조율을 위해 8인 연석회의를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노사정 관계자는 "8인 연석회의는 거의 매일 개최해 논의할 생각이다. 매일 같이는 못하겠지만, 시한이 임박한만큼 자주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그룹은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사가 제기한 미 논의 과제에 대해 이날 전문가그룹 회의에 이어 20일과 22일 회의를 연 뒤 24일 열리는 제15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