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일자리 창출·소득증대 없인 답 없다"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부담↑…상환능력 중점 대출심사 깐깐해져

내년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심사가 깐깐해지고 이자만 내는 대출금리는 올라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정부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양질의 가계부채 구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책은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 총량을 통제하는 수준에 그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부실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상환능력 중점으로 한 대출심사

 

정부는 22일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이자만 내는 대출의 부담을 늘리고 원금을 분할상환 금리를 낮춰 가계빚 상환을 유도한다. 또 담보 위주로 진행하던 금융사의 대출심사를 소득을 기반으로 진행해 상환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방식이 담보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자료 등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신규 주담대 취급시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부담감소를 유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통상 3~5년이던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을 올리고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내리고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된다.

 

2017년까지 은행의 분할상환 대출 점유율 목표도 40%에서 45%로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 고정금리는 최종목표를 유지(40%)하되 연도별 목표 조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풍선 효과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9월부터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1천1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원샷'해결 고집 버려야…소득증대만이 해결책"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이다. 가계부채를 '원샷'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쏟아냈지만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어떤 정책이 나와도 "이거 갖고 되겠어”라는 지적이 팽배했다.

 

금융당국 전직 고위 관계자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정책도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시장원리를 팽개친 인위적인 '극약처방'은 훗날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고 일침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법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외에는 딱히 없는다는 데 입을 모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경제 전반에 비쳐봤을 때 다음 금융위기는 가계부채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에 따른 우선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시중은행, 50대 대기업 등의 스트레스테스트도 면밀하게 시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재 이슈는 가계부채를 분할상환 구조로 바꾸는 것이지만 이는 은행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분할상환 여력은 은행이 만들 수 없다. 결국 소득이 늘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원수경·김민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