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하반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들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제3회 소상공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생계형 과밀창업 억제 ▲한계 소상공인 퇴로 확대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촉진 ▲한·중 FTA와 소상공인 영향분석 및 대응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구축 ▲전통시장 특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중소유통업 선진화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촉진 ▲소상공인 범위 개편 ▲자율상권 활성화 등이다.
우선 음식숙박업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58만명에 달하며 업종 과밀 현상을 보이는 만큼 생계형 과밀창업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 전 성공 가능성 및 희망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와 평가서비스 업종과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비중을 조정하고, 비과밀·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교육과 자금은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범위와 대상은 심층 검토해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범위를 개편해 정책대상을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하고, 기존 지원 제외대상 업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 전통시장과 나들가게 빅세일을 실시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파워블로거 등을 초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층을 유입시켜 주체와 소비층을 확대할 방침이다. 점포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대학 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통시장 현장에 접목해 시장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나들가게는 선도지역을 선정해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지자체와 공동 지원하고, 나들가게와 직거래하는 식품 대기업을 늘리고 나들가게 협의회를 통한 공동구매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물류센터가 동네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 영향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메르스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작년 세월호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소상공인 과밀창업, 최저임금 상승 등 다양한 경제환경변수가 영업환경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시책들을 정책 수요자가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상공인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해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정화 중기청장. (사진=중기청)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