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내년 1월 최종변론 위한 3차심리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ISD)의 최종변론을 위한 3차 심리기일이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법무부는 8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간 국제중재재판 2차 심리기일이 7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심리기일에서는 론스타측의 배상요구 주장과 배상금 5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중재 재판부는 양측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내세운 조세 및 투자전문가들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당시 증인들을 신문했다.

 

지난 5월 열린 1차 심리에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조세처분 등 행정처분에서 부당한 차별을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go 손해를 입었다"며 ICSID에 국제중재재판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국제통상위원회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국제중재재판에 대한 참관을 요청했으나 ICSID측은 당사자들이 참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두 번이나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청구한 5조원의 상세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