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지 이유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항상 상위를 기록하는 항목은 "외교를 잘해서"다.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킨다"는 답변도 어금버금이다.
그래서인가? 현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임명된 두 번 째 정무수석은 벨기에 대사를 지낸 직업 외교관 출신 박준우 현 세종재단 이사장이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행사장에서나 본 적 있지, 저 사람하고 제대로 이야기해본적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가 우리한테 외교를 하고 있다"고 입을 비죽거렸다.
박 전 수석의 후임자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다. 국회의원 출신인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방한하는 외국 국가원수들의 배우자 카운터파트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젠 그 정무수석도 없다. 지난 5월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 전 수석이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후임 인선도 감감 무소식인데 당청 협의도 끊겼다. 말하자면 청와대가 대사를 소환한 것이다.
이후 조치는 격상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직접 '6.25조치'를 발표했다. 여당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선거를 통한 심판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키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것이 '6.25조치'의 핵심이다.
여당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폐기를 당론으로 결의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과로 성의를 표시했지만, 청와대는 "사퇴 없이는 대화재개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보이콧했고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경제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을 뿐 대화는 없다. 후속 조치로 '단교(탈당, 신당창당)' 이야기도 슬슬 나오는 지경이다. 이 정도면 외교관계도 아니라 남북관계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1일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대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전제조건만 제시하며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북한에 대해선만 그런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 대해서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정상회의 시동을 걸었다. 일본과 경제, 안보 협의가 시급한데다가 대화 재개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거사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리라.
그래서 말인데, 청와대는 즉각 '6.25 조치'를 해제하고 여당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아니, '6.25 조치'를 당장 거둬들이긴 어렵다면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추경이나 메르스 후속 대책 같은 경제협력과 인도적 사안을 의제로 삼으면 '6.25조치'의 명분도 지킬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베 일본총리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보다 껄끄럽진 않을 것 아닌가? 뭐라고? 더하다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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