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 대표를 퇴진시키려고 압박하고 있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만 (유 원내 대표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친박(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보이콧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당도 야당과 비슷한 양상으로 자멸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를 피하기 위해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어기고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해 “아마 법과대학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볼 것”이라며 “국회가 행정부의 통제자로서의 감시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질의하는 일을 위헌이라고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당심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모두 박 대통령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선거로 선출됐다”며 “그동안 친박(박근혜)계 후보들이 국회의장 선거부터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지만 패배하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패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박 대통령의) 집권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자기 당도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과 국정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 교수는 현 정치권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제3지형 정당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 양극화된 정치 세력에게 다수의 국민들이 지쳐가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에 부응하는 쪽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28일 뉴스토마토 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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