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00인 대표자들이 대한변협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대의원 100여명이 변협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의원은 변협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구성원들로 집행부 정책에 공개 반대하는 예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시존치 문제를 중심으로 변협 내부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17일 "대한변협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선출된 변협 대의원은 총 347명으로 34.3%에 해당하는 119명은 로스쿨 출신이다.
변협 대의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제도적으로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 운영을 위해 연간 약 500억원의 예산을 소모하는 고비용 제도이며 ▲로스쿨이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등을 도입해 기존 사시 합격자 배출 대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법조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에 명시된 '희망의 다리'의 수혜 대상을 넓혀가면 되는데도 변협 집행부는 제도 개선의 노력은 외면하고 사시 존치만을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회원들 내부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앞으로도 변협 현 집행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변호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주관으로 오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이호선 국민대 교수, 문성호 판사, 최재봉 검사,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태환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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