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지어라" vs. 자치구 "더는 안 된다"
저소득층 위주 공급 방식 변경하고 자족시설 공급 병행돼야
입력 : 2015-06-10 15:26:28 수정 : 2015-06-10 15:26:28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계획에 자치구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미 임대주택이 포화상태인데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10일 중랑구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시 지역적인 분산과 저소득층 위주의 공급 방식을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중랑구에는 이미 신내 1·2·3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으로 7656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여기에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오는 2018년 완료 예정인 양원공공택지개발지구 1217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1726가구, 현재 공사 중인 신내의료안심주택과 신내동 공공임대주택 등 472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총 3415가구가 규모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등 상당수의 주거취약계층이 중랑구로 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랑구는 의견서를 통해 "우리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서울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총 예산의 56.5%를 사회복지비용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등 복지비 예산 50억여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복지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은 충분히 공급된 만큼 젊은 층 인구 유입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중심의 임대주택이나 대학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전숙 등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주택 추가 공급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병행해 공급해 줄 것과 예산 지원 확대, 상업지역 지정 등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남구도 수서동을 비롯해 향후 2만10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입주할 것을 감안, 수서동 727 번지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고, 양천구 역시 신정동 1290-6번지 임대주택과 관련해 청소년시설과 복합 용도로 개발토록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자치구들이 임대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사진/ 뉴시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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