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의 교육감 직선제 존폐 여부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면서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선출된 것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이라며 여당을 겨냥했다.
TF팀 위원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실제로는 선거과정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으로 변질돼 왔다. 이런 이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다시는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법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교육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에 있어 정치 이념 때문에 보수와 진보간의 진영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또한 법리적 위헌성과 현실적 폐해를 감안해서도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우리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작년 선거 전에 정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얼마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변경하려는 것은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대응이라고 본다. 그래서 재논의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것에 대한 대응 조치 성격으로 새누리당이 직선제 폐지 검토 TF팀을 만든 것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감 직선제를 정치적인 행위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선을 그으며 교총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우리나라 같이 정부가 교육을 정치적 이익으로 보고 강하게 쥐고 흔드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속에서는 그나마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감 직선제와 지방 교육 자치”라며 직선제 폐지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저는 지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라며 “교육자치부분에서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를 통해 철학과 가치로 치러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지, 당장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러닝메이트제로 가든지, 임명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현 교육계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사실 더 급한 것이 교육감과 교육부, 지방단체장의 권한 문제”라며 “현 교육계 문제를 직선제 폐지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권한을 좀 더 명확히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의 교육감 직선제 존폐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면서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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